2017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보조 운영사업 공모계획(안)

2017. 5.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관리TF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 주요내용	4

Ⅲ. 사업 수행기관 응모자격 및 선정	5

Ⅳ. 2017년 민간보조사업 추진일정	8

Ⅴ. 행정사항	8

[별첨]

별첨 1. 사업계획서 서식	11

별첨 2. 연구시설설치운영확인서	24

별첨 3. 병원체자원 보유현황 서식	25

별첨 4. 병원체자원 등재현황 서식	26

별첨 5. 병원체자원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및 장비 서식	27

별첨 6. 병원체자원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서식	28

별첨 7. 연구책임자 성과 서식	29

별첨  8. 보안서약서	31

별첨  9. 기업 증빙자료	32

별첨 10.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34

별첨 11.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36

Ⅰ		사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10.)로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자산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국내 다양한 병원체자원의 확보 필요

* 나고야의정서 :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2010.10.29), 이해당사국들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공유, 이행준수에 관련된 적절한 시스템 마련

- 국내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17.2.4.)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등록된 세균 및 의진균 자원의 29%정도가 국외도입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임상연구 실정에 적합한 국내임상분리주의 수집 및 자원화 확대 필요

* 현재 분양자원: 바이러스 16종 162주, 진균 144종 314주, 세균 427종 1,854주로 국내·외 자원은행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실정

- 병원체자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한 특화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필요성 대두

병원체자원법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분석·평가

2.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3. 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5.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 추진목적

- 법률이행과 국내 유용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운영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9조

- 진균과 바이러스 분야에 대한 신규 자원수집 및 자원화

- 정보시스템 연계로 국내 병원체자원 정보체계 확대

○ 사업 수행체계

- 수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 소요예산 : 300,000천원

민간경상보조(4837-301-320-01) : 100백만원(6개월 운영비) × 2개소 = 200백만원

민간자본보조(4837-301-320-07) : 50백만원(시설장비비) × 2개소 = 100백만원

- 지원조건 및 교부방식 : 국고 100%, 분할 교부(2회 이상)

Ⅱ		사업 주요내용

○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신규 자원수집·수탁 및 분석 ·평가

- 각 지정된 분야별 수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 규모의 임상에서 분리된 병원체자원 및 관련정보 수집

- 수집 병원체자원 및 관련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 선별 및 자원화

- 분야별병원체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기탁, 분석 및 자원등록 등 등록보존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 수집 병원체자원에 대한 특성연구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병원체자원 개발

- 정기적 품질확인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고품질의 병원체자원 분양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및 사업 성과물 홍보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운영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부터 수집한 병원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 병원체자원정보 및 임상정보 등록을 통해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연계운영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 각 전문은행 세미나 개최 및 행사 정보 상호 공유, 관련자       참가를 통해 교류 확대

- 분기별 업무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사업 진행 보완

- 분야별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Ⅲ		사업 수행기관 응모자격 및 선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15일간 공모 시행 후, 유찰 시 7일간 재공모

○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 단일기관 접수 시 공고기간 1주일 연장

○ 응모자격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

○ 제출 관련 사항

- 제출서류: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2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19부), 사업계획서를 수록한 CD 1장

* 제안서 작성은 [별첨 1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첨 1 서식]의 표지를 사용(좌철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

- 제출 방법: 서류접수(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반드시 병행 접수

※ e나라도움 접수방법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메뉴얼 참조)

1. 회원가입

e나라도움 접속 [www.gosims.go.kr -(우측상단) 보조사업자 업무]	➡	회원가입	➡	로그인	➡	권한 신청 및 기관정보 등록 [메뉴얼 31p 참조]

공모현황 조회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사업신청 관리 -공모현황]	➡	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2. 공모사업 조회 및 신청

-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관리TF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병원체자원관리TF

(문의 : 최경화 ☏ 043-719-6885, nccpbank@korea.kr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 사업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 평가방식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평가절차

‧ 내·외부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은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내용

‧ 각 지표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기준	세부 기준(배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사업 관리 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사업 수행 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종합 결과(100점)

- 평가점수 결과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Ⅳ		2017년 민간보조사업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제안서 제출 요청 : ‘17년 5월

- 사업자 선정평가 및 선정 : ‘17년 6월 초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17년 6월 말

○ 사업 수행 : 계약일로부터 ~ 2017. 12. 31

○ 사업 중간보고 및 사업비 2차 교부 : ‘17년 10월 초 (일정 변경 가능)

○ 사업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 : ‘17년 12월

Ⅴ		행정사항

○ 최종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최종사업계획서) [별첨1]양식에 작성하여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질병관리본부(병원체자원관리TF)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사전 변경 승인[별첨11]을 받은 후 시행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수행기관은 2017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을 사업 종료 후 30일내 질병관리본부(병원체자원관리TF)로 제출

- (평가 등) 병원체자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분야별병원체전문은행 관리지침(가칭)에 의해 평가

○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비 교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2회 이상)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결과물과 함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및 반납

- (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질병관리본부의 사전 변경 승인[별첨13]을 받은 후 사용

- 예산의 경우 각 항목 내 변동율 20%미만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 생략

* 단, 20%미만 예산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우리 본부에 통보하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비고란에 이를 기록함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로 체크)	확인
		예	아니오
1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20부, CD 1장 제출했습니까?
2	√ 연구시실설치운영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3	√ 병원체자원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4	√ 병원체자원 등재 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 병원제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5	√ 병원체자원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및 장비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6	√ 병원체자원관리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7	√ 연구자책임자 성과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8	√ 보안서약서를 제출했습니까?
9	√ 기업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까?
10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했습니까?

[별첨 1] 사업계획서

(   2017  )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 모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00회계 / 00기금		기타 예산			총 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개월)
2017년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20부 3.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 CD로 제출
사업담당부서 *필수입력사항 담당자 이름： 연락처(Office Tel： , Fax： ) (M.P：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요  약  문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00회계 / 00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 사업목적이 질병관리본부 주요정책과 연계성 제시

3. 사업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전체, 상반기, 하반기)으로 제시

① 전체 목표

② 상반기 목표

③ 하반기 목표

4. 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중 대표지표를 3개 이내로 제시)

지표명 1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병원체자원 자원화
	목표치	예시) 100% 이상 달성(목표 000주 중 000주 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최근 3개년치 실적 및 평균 실적 제시 ʼ12년 실적：600주/ ʼ13년 실적：500주/ ʼ14년 실적：600주 * ʼ12∼14년 실적 평균: 566주 * 신규사업의 경우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을 제시
	측정산식 및 변수	예시) 2017년 병원체자원 자원화 건수 /목표치 건수× 100
지표명 2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병원체자원은행 구축률
	목표치	예시) 100% 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은행 구축관련 계획서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3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 각 지표별 해당 지표의 유형을 ( )안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유 형	개 념	특 성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일정, 전략,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온라인 업무시스템 운영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연번	질 문	유	무
1	병원체자원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2	소관 정보시스템이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6. 사업의 유사 ･ 중복성

※ 다른 사업과 내용 및 방법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술

7.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8.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 분	00회계 / 00기금	기타 예산			총 액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 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2)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예시)	10%			35%			70%			100%

3) 세부예산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1. 사업명	(예시) oo교육	･ 인건비: 0,000,000원 ･ 인쇄비: 0,000,000원 ･ 회의비: 0,000,000원	00,000,000
	oo홍보	･ 위탁사업비: 00,000,000원	00,000,000
	oo모니터링	･ 인건비: 0,000,000원	0,000,000
	기타	･ 일반운영비: 000,000원	000,000
	총 계			100

구 분	비목명	세목명	금액(원)	비율(%)
				구 분	전 체
1. 자체 수행경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
		재료비	0,000,000
	여비		00,000,000
		국내여비	0,000,000
		국외여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자체 수행경비 총계			100
2. 용역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

(3)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업명
계	000,000,000
(110) 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000,000,000	○ 책임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 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210) 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00
	0,000,000	○ 인쇄비 및 유인비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000,000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oooo : 0,000원 x 000개 = 000,000원
	00,000,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ooo수수료 : 00,000원 x 0개 x 0개월 = 000,000원 - ooo사용료 : 0,000원 x 00회 = 00,000원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000,000	○ 시내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000,000	○ 시외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220-02) 국외여비	0,000,000
	0,000,000	○ ooooo 국외출장(국가명) - 0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0원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① 지자체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② 자기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③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 사업비 산출기준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함. 위의 항목 중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비목

산출기준 및 단가

1. 인건비

구분

자격

역할

단가 (월 임금)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110,229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594,213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195,70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산출내역 예시) 연구원 구분: 원×1인×월

2. 여 비

□ (국내여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구분

숙박비

일비 등

비고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46,000원

20,000원

25,000원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연구원

4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연구보조원

40,000원

20,000원

20,000원

실비

※ 증빙서류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국외여비)

◦ 국외출장을실시하지아니하고는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1인에한하여계상

구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고
책임연구원	가	실비	35	223	10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나		35	160	78
	다		35	112	58
	라		35	79	49
연구원	가		35	176	81
	나		35	137	59
	다		35	91	44
	라		35	75	37

비목

산출기준 및 단가

여 비

□ (국외여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 아시아주ㆍ대양주：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명도, 일본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명트루시아, 세명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명,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대양주：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명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나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명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명,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대양주：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비목

산출기준 및 단가

3. 유인

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실소요금액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회의자료 등	〃
문헌복사비	40원

4. 전산

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가격근거 첨부)

6.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분		단가
자문회의	◦ 수당	1일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
	◦ 경비	1인당 : 20,000원 이내
토론회․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300,000원 2시간 초과: 400,000원
	◦ 수당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 100,000원 2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비목

산출기준 및 단가

7.임차료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특수 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실소요금액

8. 교통

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구분	가산금	비고
시내교통비	4시간이내 1명 1일당 10,000원
	4시간이상 1명 1일당 20,000원
전신전화사용료	실소요금액
우편료	실소요금액

9. 감가

상각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0. 연구

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일반

관리비

◦ 사업비 총액× 5%이내

◦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하지 않음

12. 위탁정산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사업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의 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를 반드시 포함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
0.5억원 미만	6시간*50천원*110% = 314천원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7시간*50천원*110% = 366천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시간*50천원*110% = 418천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9시간*50천원*110% = 47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0시간*50천원*110% = 523천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2시간*50천원*110% = 627천원
10억원 이상	15시간*50천원*110% = 784천원

9. 사업수행 인력1)

구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2)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1)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2)「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 1항 2호 인력기준 참고

10. 사업수행의 적절성

※ 사업발주부서가 제안한 내용과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
(예, 증감률, 평균치 등)를 중심으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기술

응모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비      고

※ 동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최근 3년 이전까지 수행한 현황 모두 기재

연도	예) 2006년	2009년	2011년	2012년
사업비(천원)	예) 500,000	500,000	450,000	400,000

11.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기술

12. 사업 추진일정

사업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평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수행기관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필수입력

※ 사업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라. 사업수행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을 기술

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첫 번째 page]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별첨 2] 연구시설설치운영확인서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 1항 1호 참고

[별첨 3] 병원체자원의 보유 현황

1) 총괄

구 분	보유 자원	비고
세균 / 진균 / 바이러스 / 파생자원	00종 00주

2) 국내 분리 병원체자원 상세목록

구분	종명	보유수	비고
세균	staphylococcus	8

3) 도입주* 병원체자원 상세목록

구분	종명	보유수	비고

* 도입주 : 국외자원은행에서 수입된 병원체자원

[별첨 4] 병원체자원의 등재 현황

※ 병원제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1) 총괄

구 분	보유 자원	비고
세균 / 진균 / 바이러스 / 파생자원	00종 00주

2) 병원체자원 상세목록

구분	종명	보유수	비고

[별첨 5] 병원체자원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 1항 1호 참고

시설(기자재)명	규 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신규/기존 구분)	확보 및 활용방한	비 고

[별첨 6] 병원체자원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1)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수

시설(기자재)명	규 격	수량	용도
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원심분리기
실험실(일반 구역과 구분)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실험구역 내부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안전관리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계획(병원체자원 관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병원체자원 보관시설 설치·운영,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관리, 안전관리 책임자, 해당 연구실안전점검,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서술

[별첨 7] 연구책임자 성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6)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7)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5개 이내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논문
⁝
저서
⁝

8)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 이내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9)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별첨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상기 본인은(는) 질병관리본부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명 :                         (기간 :     .  .  . ～     .  .  .)」보조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정보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조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정보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보조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첨 9] 기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규정

[별첨 10]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종료 후 타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기타

※ 그 외 제안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별첨 11] 사업계획 변경(예산변경 포함) 요청서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 사업명：

□ 사업기관(사업책임자)：

□ 변경사유：

□ 변경사항

가. 사업 내용(연구원 변경 포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검토의견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인건비
2. 운영비
○○○
⋮
총 계

※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변경요청 사항을 작성함

○ 변경 후 총괄 사업비

(단위：천원)

항목 번호	항 목 명	금 액	비 율(%)
1	인 건 비
2	일반수용비
3	○○○○
⋮	⋮

○ 변경 후 산출 근거

구 분		금 액	구성비(%)
1. 인건비	△△△△△	원 x ○명 x ○개= 원
	△△△△△	원 x ○명 x ○개= 원
	△△△△△	원 x ○명 x ○개= 원
	소 계
2. 일반수용비	△△△△△	원 x ○명 x ○개소= 원
	소 계
3. 연구용역비	△△△△△	원 x 365일 x ○명= 원
	소 계
총 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