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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보건복지부 소관 시험 ․ 연구용 LMO 관련 개정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Ⅰ. 보건복지부 소관 시험․연구용 LMO 관련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ㅇ 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LMO 수입 시 수입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ㅇ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하는 LMO 개발․실험 시 국가승인 대상 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ㅇ 승인 제외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단,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 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

Ⅱ. LMO 통합고시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2-1조(수입승인 대상 등) ① (생 략) 1.∼2. (생 략)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별표 2-2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수입승인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전자변형미생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전자변형미생물은 ㅡㅡㅡㅡ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11조(승인대상 개발ㆍ실험) ①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다만, 별표 2-2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생 략) ③ (생 략)	제9-11조(승인대상 개발ㆍ실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생물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련)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부표에 의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2. Kanamycin, neomycin 내성 유전자(npt II) 또는 hygromycin 내성 유전자(hph) 또는 phosphinothricin 제초제 내성 유전자(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3.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ampicillin, hygromycin, tetracycline, spectinomycin, streptomycin, zeocin, 또는 blasticidin 내성 유전자(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 설치류(마우스, 랫트)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부표] (생 략)	[별표 2-2]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련)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부표에 의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2. <삭 제> 3. <삭 제> [부표]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