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안)

-훈포장, 대표, 국표-

2018.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적	1

2. 포상기준	1

Ⅱ. 세부 추진 계획	2

1. 규모 및 대상	2

2. 추천제한	2

3. 선정절차	3

< 붙임 >

1. 추천 제한	6

Ⅰ. 포상 개요

1	목 적

ㅇ 제52회 과학의 날(’19. 4. 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2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종류별로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5년	10년	7년	5년

※ 장관상은 별도의 수공기간 요건 없음

ㅇ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 기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7년	5년	3년	3년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Ⅱ.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ㅇ 포상 규모 : 총 00명

※ 정부포상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자치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ㅇ 포상 대상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사람

․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창의적인 학술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참여를 통해 성공적 추진에 현격히 기여한 사람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람,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 공헌도가 높은 사람

․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제도 발전,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저변확대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

※ 기관별 7명 이내, 훈격별 3명 이내 추천(산업계: 제한 없음)

2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선정절차

후보자 모집 (기관 홈페이지 등)	➡	후보자 발굴	➡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 (분야심사위원회)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공모 (’18.10월∼’18.11월)		발굴 (~’18.11월까지 상시)		서면심사 등 전문 분야별 심사 (’18.11∼12월)		포상 대상자(안) 및 훈격 결정 (’19.2월)		포상 대상자 결정 (’19.3월 초)

가. 후보자 모집·발굴(과기정통부, 관련 부처 및 각 기관)

① 공개모집

- 내용 : 공고(인터넷신문 배너‧기관·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개모집('18. 10. 4(목) ～ '18. 11. 12(월) : 38일간)

* 상시 후보자 발굴을 위해 ’18.12월부터 2020년도 과학의 날 포상 후보자 공개모집 예정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개인

② 후보자 발굴

- 다양한 분야의 숨어있는 공적자 발굴을 위해 추천위원회 운영

▪ 한림원, 산기협, 창의재단, 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의 (부)기관장급으로 위원회 구성

※ 산‧학‧연/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맞춰 추천위원회 구성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IR52 장영실상 수상(기업)자 등 산업계 우수인재 발굴·추천

※ 현장·일선 연구자 등 직접적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중심 발굴, 공적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 및 증빙자료를 심사에 포함

	< 추천위원회 개요 >
▪ (구성)과학기술 대표단체 (부)기관장급 15명 이내(정부 위원 1인 포함) ▪ 공개모집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과학기술자 발굴 및 전문성 심사 ▪ 부내·관계부처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1차 적격성·전문성 심사

- 부내·관계부처 후보자 공모·추천 절차 도입

▪ 정책수립·사업추진 등 연구개발 접점에 있는 부내·관계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숨어 있는 유공자를 발굴‧추천

▪ 부내 홈페이지 공고, 부처 위원회 추천 등을 활용

※ 공적 심사 기준 사전 공지로 높은 등급의 훈장 수여가 가능한 후보자 중심으로 발굴 권고

나. 공개검증

ㅇ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ㅇ 후보자의 소명 및 조회 등 확인

- 공개검증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 확인 등

다.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분야심사위원회)

ㅇ 공적내용 확인 및 전문성 심사

- 별도 사전 서면심사(분야별 10명 이내)를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공적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심사 시 탈락자 조회 후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면심사에 제외하는 단계탈락 도입

	< 분야심사위원회 개요 >
- (구성) 산·학·연 관련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분야별로 10명 내외 ※ 6개 분야 : ① 기초·미래원천, ② 정보·전자·통신, ③ 기계·설비·소재, ④ 화공·생명과학, ⑤ 에너지·자원·환경, ⑥ 과학기술진흥 - (기능) 분야별로 추천 후보자를 심사(1차 서면, 2차 대면)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

- 공적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지, 공적 이외의 요인(사회적지위, 성별 등) 배제

- 공적조서 및 연구개발 성과 등 자세한 자료를 심사자료로 만들고, 자세한 공적자료 및 증빙자료를 모두 심사자료에 포함

라.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ㅇ 포상대상자 선정 및 훈격 결정

	< 종합심사위원회 개요 >
- (구성) 과학기술계 전문가, 타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15명 내외) - (기능) 분야별 심사결과 및 추천위원회 발굴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을 결정

마.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위원회)

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ㆍ등급별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붙임		추천 제한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재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