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12. 6.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8.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유지보수"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9.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0.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내부행정처리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보상)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감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영 제71조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목록, 요구사항명세서 등을 통해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도출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바. 제45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예정가격 비치)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기준,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대상물품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한 비밀물자인 경우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4.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②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고충처리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정보시스템감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하는 경우

5.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

1.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2.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25일

3. 4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 요청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내에서 발주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Pool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Pool을 이용할 수 있다.

⑤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Pool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안서를 사전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서 평가)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1. 10억 미만 90분

2. 20억 미만 120분

3. 40억 미만 150분

4. 40억 이상 180분

②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구축･운영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Pool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제안서평가 후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3일 이내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①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부터 제15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②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①하도급 승인에 관한 절차, 제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신청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②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은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하도급 승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7조제1항제2호 세부 산출내역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이 제19조 또는 제36조제3항에서 명시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보다 낮은 경우 하도급 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인력관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단,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착수계,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인력투입의 종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4조에 따른다.

④사업자는 정보화사업 단계별(요구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로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 인력의 투입을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표준산출물)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 전･후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EA 지원시스템(www.ge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감리시행) ①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2.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③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54조(진단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4 제1호 진단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진단원 자격을 부여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진단원 및 행정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원 자격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진단원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검사 및 운영

제55조(지체상금)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검사) ①검사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제57조(인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원 포털(www.data.go.kr)" 또는 자체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 및 유지보수)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   칙

제61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제15조, 제30조, 제41조, 제44조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유예) 제50조 내지 제53조는 본 지침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고되는 정보화사업부터 적용하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를 유예한다.

1. 사업규모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2013년 12월 31일까지

2. 사업규모 20억원 미만 : 2014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적용시기
45% 이상	5.0	고시 시행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정보화사업
40% 이상 ~ 45% 미만	4.0
35% 이상 ~ 40% 미만	3.0
30% 이상 ~ 35% 미만	2.0
30% 미만	1.0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적용시기
50% 이상	5.0	2012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정보화사업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 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별표 2>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6명 이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SQL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에 삽입되어 공격자가 쿼리를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자원 삽입	외부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검증을 거쳐서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경로 등의 정보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구성하는 외부 입력값이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쓰여져서 공격자가 운영체제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링크 표현에 사용되고, 이 링크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redirect)되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Query 표현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Path 표현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을 사용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LDAP문에 의해 악의적인 LDAP 명령이 실행되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디렉토리 경로 조작	지정된 경로 밖의 파일시스템 경로에 접근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HTTP 응답분할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13	정수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은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보호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입력값 변조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값을 사용하여 보안결정(인증/인가/권한부여 등)을 수행하여 보안 메커니즘이 우회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계좌이체 정보, 개인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서버자원에 접근(혹은 서버 실행 인가)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사용자 중요정보 평문 저장(또는 전송)	중요정보(패스워드, 개인정보 등) 저장(또는 전송)시 암호화 하지 않아 공격자에게 누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를 하드코딩함에 따라 관리자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패스워드 평문 저장	기밀정보인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를 하드코딩 하는 경우, 향후 노출될 수 있으며, 키 변경 등 수정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패스워드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속성 미적용으로 인한 쿠키 노출	쿠키에 보안속성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쿠키에 저장된 중요데이터가 공격자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주석문 안에 포함된 패스 워드 등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취약점
16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 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 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사용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귀함수	적절한 제어문 사용이 없는 재귀함수에서 무한재귀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개발시 활용을 위한 오류정보의 출력메시지를 배포될 버전의 SW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다운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적절하지않은 예외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모자라 새로운 입력에 처리 못하게 되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자 인증우회(또는 중요중보)접근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의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

1.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기본요건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 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업무내용 포함)
교육요건	･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제2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2.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종류	교육 내용	교육 시기	교육시간
기본 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기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진단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
보수 교육	･ 지침･기준 등 제도 변경사항 ･ 최신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8시간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o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평가위원 : OOO1 위원

□ 평가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업체				비 고
	A	B	C	.....
XX부문
YY부문
∶
∶
∶
∶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장 귀하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oooo장 귀하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oooo장  귀하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47

2. 사업기간	247

3. 사업목적	247

4. 사업범위	247

5. 사업추진체계	247

6. 사업추진절차	249

7. 산출물계획	249

8. 일정계획	249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249

10. 보고계획	250

11. 표준화계획	250

12. 품질보증계획	251

13. 위험관리계획	251

14. 보안대책	251

15. 교육계획	252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252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사업관리자

용역책임자

○○팀

○○팀

○○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 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
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0호)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TTA, 2009.12.22)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
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행정안전부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12. 4.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7호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0.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2012.1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1호

10.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통합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시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일로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원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기타 국가안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가스공사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1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2010. 2.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4호

1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전자정부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경제부장관은｢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다.

12.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2012.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12.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규정한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

제6조(공동입찰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 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67호, 2012.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7-36호, 2007. 08. 17)
(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3호, 2008. 07. 09)
(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0호, 2009. 08. 28)

13.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1. 목  적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발주는 정보화에 대한 서비스나 솔루션의 제공을 외부에 요구할 때에 실시한다. 서비스나 솔루션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제시하고 사업자가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이다.

전자정부사업 발주는 양질의 사업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단계이며, 발주자(주관기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해 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쌍방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성공적인 발주를 위해서는 발주자(주관기관)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리하여 발주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자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주관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의 계약을 위한 제안 요청, 제안 평가, 협상 및 계약의 기준 등을 제공하며, 지침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3자 관계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호, 2008.03.11) 및 전자정부 사업관리 매뉴얼(행정자치부, 2006. 3)을 우선 참조토록 하고, 본 지침에서는 일반예산을 사용하는 전자정부사업 위주로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3. 관련법령

[법령]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예규 및 고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정보통신부 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4. 추진원칙

전자정부사업 발주는 정보화에 관한 각종 요구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으로, 외부에서 전자정부사업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나 기간 등을 정의하여 사업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약속한 시기에 적정한 품질을 갖추어 납품받기 위한 발주자의 활동들을 정의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전자정부사업의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를 제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성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협상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술한다.

5. 용어정의

발주

BPR/ISP,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고자 주문을 내는 활동 또는 이에 대한 프로세스

발주자

BPR/ISP,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자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BPR/ISP, 개발, 유지보수, 운영 등의 공급을 통해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위

요구사항명세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시스템 또는 부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사항과 각각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문서

시스템

명시된 요구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다수의 프로세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구성체

운영개념기술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그 시스템을 수행할 필요성, 기존의 시스템이나 절차와의 관계성,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사용자의 용어로 기술한 문서

제안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

제안안내서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기술성) 평가기준, 관련 서식 등을 명시한 문서

제안요청

전자정부사업 발주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소요예산, 개발기간, 제안서 평가기준, 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정의하여 제안요청서로 정리하여 입찰에 필요한 자격요건, 접수기간, 구비서류, 제안서 평가방법 등을 입찰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입찰 참여자들에게 안내하는 것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발주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제안평가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전에 수립한 기술 및 가격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주관기관

전자정부사업의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상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

협상 및 계약

제안서 내용에 대한 제안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

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자(주관기관)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

협상적격자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6. 전자정부사업 발주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6.1 제안요청서

6.1.1 제안요청 개요

발주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개요, 사업범위, 개발 요구기능,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완료 후 입찰공고를 수행한다.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서 제안요청 설명회를 수행하여 제안 참가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1.2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란 발주자(주관기관)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과업내용을 작성하여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이다. 제안요청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사업 추진방안, 제안요청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요청내역은 전자정부사업 목적에 근거해 목표시스템 구성과 기능,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요구한다. 제안요청서가 프로젝트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사업자 선정에 유리해진다.

명확하지 않는 제안요청서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발주자(주관기관)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소요비용, 납기 등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이 작업은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에 발주를 위한 운영개념기술서(부록 Ⅰ.),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부록 Ⅱ.)가 문서화되어 있다면 제안요청서<서식1>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서식1 제안요청서(RFP)]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나. 정보화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다. 개발대상업무 내역 및 구성요건

라. 도입대상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마. 초기 자료 구축요건

바. 표준화 요건

사. 시스템 운용조건

아. 교육지원요건

자. 기술지원요건

차. 유지보수조건

카. 기타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작성요령 :

- 추진대상 업무의 중요성,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 복잡 다양해지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수준의 고도화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

나. 서비스 내용

◎ 작성요령 : 사업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업무처리 절차) 개선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상 그룹별로 서비스 제공내용을 제시

- 프로세스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 범위

◎ 작성요령 : 본 사업에서 개발될 응용SW의 개발내용 및 범위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DB 및 통신망 등 제반 시스템 구축내용을 간략히 기술

라. 기대효과

◎ 작성요령 :

-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발생되는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가능한 경우 제시된 기대효과는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

- 사업완료후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기술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작성요령 :

- 전체적인 업무구성도(전체업무 개요를 도식화) 작성

･관련부처･조직, 서비스 대상자 등을 표시하고, 본 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을 도식화

- 사업 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

- 업무조직도 작성

･업무와 관련된 수행조직은 조직도를 참조하여 도식화하고 각 조직별 역할 기술

- 정보 공동활용 현황 작성

･현재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명 등 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

나. 정보화 현황

◎ 작성요령 :

- 현행시스템 구성도 작성

･최종사용자, 통신망,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DB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통신회선 속도 명시)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 통신망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화 현황을 기술

･장비명, 모델, 수량, 용도(주요기능), 보유형태, 구입 시기, 설치장소 등

･특히 주전산기 부분은 상세히 기술

: CPU 종류, CPU 수량, 메모리량, 디스크 보유량, 디스크 여유량, 백업장치,
운용업무, 비고로 기재하고, 비고에는 본 과제에의 활용가능성을 기술

- DB 구축현황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구축된 DB, DBMS명 및 논리적 DB 내용, 구축자료 건수 등을 기술

- 기타 : 상기 언급하지 않은 자원 중 본 사업에서 활용될 장비의 품명, 주요기능, 특징 및 용도 등을 기술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작성요령 : 업무 및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기술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작성요령 : 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를 제시

나. 추진전략

◎ 작성요령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 및 방향을 제시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서 구체적 추진방향을 기술

- BPR 등 선행사업 수행전략, 첨단기술 적용 등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 전략, 관련 기관 간 협조 등

다. 추진체계

◎ 작성요령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역할을 기술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

라. 추진일정

◎ 작성요령 : 본 사업추진의 주요 일정을 월별로 제시

- 사업의 총 수행기간, 계약기간, 추진단계, 일정별 주요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워크샵, 법･제도 개정, 서비스 개통일, 공청회 등) 등을 표시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작성요령 : 제안요청내용을 간략히 기술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다. 개발대상업무 내역 및 구성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범위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응용소프트웨어의 운용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제시함

- 개발대상업무의 주요내용을 업무구분, 주요기능, 세부 설명, 비고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라. 도입대상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 등의 구성도를 제시

-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의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필수요구사항(기능요건) 및 구성요건을 제시

-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기술 조건을 명시할 수 없음

마. 초기 자료 구축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구축내역 및 구축방안을 제시

※ 대상자료 중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가능 여부 및 예산을 제시

바. 표준화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 및 추진방안 등을 제시

□ 정보화업무표준

◎ 작성요령 :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도출하고 추진방안 제시

- 행정코드는 아래의 표에 해당 내용을 기술

･코드명 :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코드정의 :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관리주체 :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코드사용기관 :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표준화 유무 :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기술

□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사용자인터페이스, 데이터, 통신, 보안 등 IT 관점의 표준화 대상을 기술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사. 시스템 운용조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요건, 필수기능, 운용시간 등 관련되는 특기사항을 제시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의 현행화 방안 기술

아. 교육지원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

자. 기술지원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차. 유지보수요건

◎ 작성요령 :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을 제시

카. 기타

◎ 작성요령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을 기술

6.2 제안안내서

6.2.1 제안안내 개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편의를 위하여 제안서의 규격에서부터 목차, 작성요령, 서식 등에 대해 안내하여 사업자들로부터 통일된 규격의 제안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시켜 기술한다.

6.2.2 제안안내서 작성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일반사항과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서(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해 명시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안내한다.<서식2>

[서식2 제안안내서]

Ⅰ. 사업 개요

1. 전자정부사업 개요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및 낙찰방식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 유의사항

6. 기타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사업 개요

가. 전자정부사업 개요

◎ 작성요령 :

- 사업목적, 대상사업의 정의, 사업 추진방침, 추진체계 등을 기술

나. 입찰 참가자격

◎ 작성요령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자격을 제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공동계약운영요령｣)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작성요령 :

- 입찰 및 낙찰방식, 세부 평가방법(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제시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등

-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 등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작성요령 :

- 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회)의 일시, 장소, 유의사항 제시

- 제출서류, 문의처 제시

마. 유의사항

◎ 작성요령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입찰 관련 주의사항을 제시

-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인 경우 보상기준, 보상된 제안서의 활용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

바. 기타

◎ 작성요령 :

- 상기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제시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 :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제시

나.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작성요령 :

- 서식 목차 제시 및 제시된 목차에 따른 표준문서서식 제시

6.3 입찰 공고

6.3.1 입찰 공고 개요

제안요청서 및 제안안내서를 조달청에 송부하여 입찰 공고를 의뢰하면 조달청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관리시스템(G2B)에 공고된다.

6.3.2 입찰 공고

입찰 공고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요청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서식3> 입찰 공고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제안요청서와 계약조건, 제안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의 입찰참여는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자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기술 및 가격평가에 의한 적합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수행할 수 있다.

[서식3 입찰공고(안)]

1.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관련 사항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예산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필요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문의처

2. 참여자격

3. 입찰관련사항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4. 기타 공지사항

[붙임]

1. 제안요청서

2. 제안안내서

6.4 제안요청 설명회(필요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2･제43조 참조)

발주자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대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사업의 중요한 사항과 사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줄 수 있고, 추가 해설을 통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 마감일전에 미리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성격상 제안 요청 설명회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입찰 공고의 제안요청서로 대체하거나 사업 담당자와 유선상의 질의로 대체할 수 있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6항)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6.5 제안 평가(｢국가계약법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참조)

발주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종합평가 점수 대비 각각 80%,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안안내서의 입찰마감일시에 조달청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를 수령하고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하여야만 평가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1개 이하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에는 유찰되므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6.5.1 제안평가 절차

전자정부사업은 물리적인 상품의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전통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가지며, 전통 산업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래방식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전자정부사업은 가격만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 시 가격 평가 이전에 기술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받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발주자에게 전자정부사업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6.5.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주관기관은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제안서의 기술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기준 확정 및 기술성 평가를 수행한다.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예시)

- 위원장 : 1인

- 위원 : 10인 내외(위원장 포함,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 위원회 임무 : 제안서(기술성)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성) 평가기준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발주자는 평가항목의 추가, 조정 및 배점한도의 조정(10점 이내)을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변경사유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5.3 제안서평가위원 대상 평가 의뢰

발주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확정된 위원들에게 기술성 평가 의뢰를 한다. <서식4>

[서식4 평가위원 대상 평가 의뢰 공문]

	제목 : oooo시스템 개발용역 제안서 기술성평가 의뢰 1. 관련문서 : ooooooo 2. ooo을 위한 □ooo 및 ooo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일시 : YYYY. MM. DD HH:MM 나. 장 소 : oooo 회의실(oo층) 다. 대상업체 : ooo(주), (주)xxx 라. 주요내용 : 업체별 제안 발표, 제안서 기술성 평가 붙임 : 1. 기술평가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4. 연락처 및 약도 1부. 끝.

6.5.4 제안 발표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안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 발표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하며 사업자는 제안 발표용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안 발표를 수행한다. 제안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6.5.5 기술성 평가(주관기관 주관)

제안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개발계획부문, 개발부문, 관리부문, 지원부문,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으로 구성하여 각 요소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서식5>

(1) 기술성 평가 항목

개발계획 부문 : 발주자가 요구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 경험 및 개발 전략 등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항목

개발 부문 : 개발계획을 토대로 사업자가 제안한 기술, 개발방법, 개발환경 등을 평가하는 항목

관리 부문 : 개발 및 지원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조직, 품질보증방안, 일정계획 등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지원 부문 : 개발된 제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개발 후 서비스 제공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부문 : S/W산업 전문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업체 간 협조체제 구축 능력 및 전문업체 적용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

[서식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개 정 (안)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SW 개발사업	ITA･ISP 사업	운영유지 보수사업
개발계획 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35	2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상용SW, HW 포함)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25	35	20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
관리부문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15	2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5	2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전문업체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5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 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SW임치제도 활용여부	10	5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임치제도 관련 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0조의2(프로그램 임치)

①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제10의2(임치기관)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관

2. 법 제35조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3. 그 밖에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SW임치제도 안내책자(’06.12)｣를 참조

(2) 기술성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서식6>

[서식6 기술성 평가 종합표 예시]

위 원 명	제 안 업 체 별 평 가 점 수					비 고
	제안사A	제안사B
위원명1
위원명2
위원명3
위원명4
...
전 체 합 계
평 가 합 계						최고/최저 제외
평 균						최고/최저 제외

☞ 평가 시 유의사항(｢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당초(’06. 4)	변경(’07. 12)
(제5조제5항)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보상대상자 선정(｢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참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상세사항은 “6.9 제안서 보상” 부분 참조

6.5.6 입찰가격 평가(발주자 주관)

(1) 가격평점 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당해입찰가격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일 경우의 평점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2× (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6.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은 기술 및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 평가결과에 따라서 협상 및 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방법으로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6.7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발주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에 의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진행한다.

6.7.1 기술 및 가격협상

발주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수행한다.

(1) 협상 내용과 범위

발주자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기준금액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부서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하다.

(3) 협상절차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 결과의 통보

주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결과를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8 계약(｢용역계약일반조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참조)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 및 평가하여 결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6.8.1 계약문서 작성

발주자와 사업자의 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분명히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문서를 작성한다. 계약문서는 기술용역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일반계약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이외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계약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일반계약 이외 ｢공무원의 첨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한 문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1, 붙임 2)

6.8.2 계약 체결

계약은 일반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며, 사업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1) 계약에 필요한 서류

- 표준계약서	- 과업내용서

- 입찰유의서	- 산출내역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협정서

- 용역계약특수조건

6.9 제안서 보상(｢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참조)

제안서 작성에 설계를 포함하는 고도의 기술･노하우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총 사업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DB구축사업, 단순 HW구축사업 등은 제외)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우수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한다.

6.9.1 보상대상자 선정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보상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를 선정한다.

6.9.2 보상비 산정

발주자는 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산정한다.

(1) 보상비 선정기준 및 한도

- 당해 사업예산의 1.3%(단, 사업별 최대 1억원)

(2) 보상기준

- 보상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 지급

-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 지급

(3) 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6.9.3 보상 통지

발주자는 제안서 보상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고 제안서 보상결과에 대해 공개한다. 제안서 보상에 대한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10 서식 및 예제

전자정부사업 발주 단계의 제안요청, 제안평가, 협상 및 계약 업무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서식목록과 서식예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부서 및 계약부서는 해당 단계에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구분	서식명	작성기관
제안요청	<서식1> 제안요청서(RFP)	발주자
	<서식2> 제안안내서	발주자
	<서식3> 용역 입찰공고(안)	발주자
제안평가	<서식4> 평가위원 대상 평가 의뢰 공문	발주자
	<서식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발주자
	<서식6> 기술성 평가 종합표 예시	발주자

7. 행정사항

7.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7.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8. 참고자료

-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계약관리에 관한 연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 1998.12)

- 정보화사업의 예산-계약 및 정산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3.1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호 및 제2007-51호)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표준(정보통신부, 1996.12)

- 전자정부 사업관리 매뉴얼(행정자치부, 2006.03)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 프로세스 모델(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3.12)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8호, 2006.4.27)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02)

- TTAE_IE-1062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 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2.09)

<붙임 1> 청렴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행정안전부 계약관련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3년 5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행정안전부 예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우리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XXX.  XX.   XX.

서 약 자 :   (기 관 명)    대표   O   O   O      (인)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재무관 귀하

부록 Ⅰ. 운영개념기술서

□ 목  적

운영개념기술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수행할 필요성, 기존의 시스템이나 절차와의 관계성,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사용자의 용어로 기술한 문서이다.

□ 목차 구성

1. 범위

1.1. 식별

1.2. 시스템 개요

1.3. 문서 개요

2. 참고문서

3. 현재 시스템 또는 상황

3.1 배경, 목적, 범위

3.2 운영 정책과 제약사항

3.3 현 시스템과 현황 기술

3.4 사용자 부서/운영요원 유형

3.5 시스템 지원 사항

4. 변경사항에 대한 당위성과 특성

4.1 변경에 대한 당위성

4.2 변경사항의 기술

4.3 변경사항의 우선순위

4.4 고려되었으나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

4.5 가정사항과 제약사항

5. 신규 또는 수정 시스템 개념

5.1 배경, 목적, 범위

5.2 운영 방식과 제약사항

5.3 신규 또는 수정 시스템에 대한 기술

5.4 사용자 부서 또는 영향을 받는 부서

5.5 시스템 지원 사항

6. 운영 시나리오

7. 영향 요약

7.1 운영상의 영향

7.2 조직상의 영향

7.3 개발기간 동안의 영향

8. 제안된 시스템의 분석

8.1 장점

8.2 단점과 제한점

8.3 대안별 비교분석

9. 참고사항

A. 부록

□ 작성 방법

1. 범위

1.1. 식별

본 문서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식별(식별 번호, 제목, 버전 번호)을 포함한다.

1.2. 시스템 개요

본 문서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시스템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의 연혁을 요약하고, 사업후원자, 발주자,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지원기관을 식별한다.

현재 및 계획된 운영 장소를 식별하고, 기타 관련된 문서를 나열한다.

1.3. 문서 개요

본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요약하고, 본 문서의 사용과 관련된 보안 및 프라이버시 고려사항들을 기술한다.

2. 참고문서

본 문서에서 참조되는 모든 문서의 번호, 제목, 개정, 날짜를 나열한다.

3. 현재 시스템 또는 상황

현존 시스템이나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부절로 구성된다.

3.1 배경, 목적, 범위

현 시스템이나 상황에 대한 배경, 임무나 목표, 범위를 기술한다.

3.2 운영 정책과 제약사항

현 시스템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운영 방침과 제약사항을 기술한다.

3.3 현 시스템과 현황 기술

여러 가지의 운영 상태와 관련된 차이점(예를 들면, 정규, 유지보수, 교육, 성능 저하, 위급, 선택적 장소, 정상가동 시)을 식별하면서, 현 시스템이나 상황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가. 운영 환경과 그것의 특성

나. 중요한 시스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사이의 상호접속

다. 외부 시스템이나 절차에 대한 인터페이스

라. 현 시스템의 능력/기능

마. 사용자 관점에서 현 시스템이나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도표와 입력, 출력, 자료 흐름, 수작업 및 자동화 절차를 묘사한 첨부 기술

바. 속도, 처리량, 크기, 빈도와 같은 성능 특성

사. 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유연성, 이식성, 유용성, 효율성과 같은 품질 속성

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그리고 위급시의 운영 연속성에 대한 대책

3.4 사용자 부서/운영요원 유형

조직 구조, 교육/기술수준, 책임, 활동, 그리고 서로간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사용자나 현재 관련된 운영요원의 유형을 기술한다.

3.5 시스템지원 사항

현 시스템에 대한 지원 개념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한다.

지원기관, 설비, 장비, 지원 소프트웨어, 수리/교체 기준, 유지보수 수준과 주기 등을 포함한다.

4. 변경사항에 대한 당위성과 특성

4.1 변경에 대한 당위성

가. 신규 시스템이나 수정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용자 요구, 위협, 임무, 목표, 환경, 인터페이스, 요원 또는 기타의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면이나 수정된 면을 기술한다.

나. 현 시스템이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인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결함이나 제약 사항을 요약한다.

4.2 변경사항의 기술

4.1절에서 식별된 요인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또는 수정된 능력/기능, 처리, 인터페이스, 또는 기타의 변경사항을 요약한다.

4.3 변경사항의 우선순위

필요한 변경사항사이의 우선순위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필수사항, 요구사항, 선택사항 각각을 식별하고, 요구사항 및 선택 변경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4 고려되었으나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

고려되었으나 4.2절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을 식별하고,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4.5 가정사항과 제약사항

이 절에서 식별된 변경사항에 적용 가능한 가정사항과 제약사항을 식별한다.

5. 신규 또는 수정 시스템 개념

이 장은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로 구성된다.

5.1 배경, 목적, 범위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의 배경, 임무나 목표, 범위를 기술한다.

5.2 운영 방식과 제약사항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에 적용할 운영 방침 및 제약사항을 기술한다.

5.3 신규 또는 수정 시스템에 대한 기술

여러 가지의 운영 상태와 관련된 차이점(예를 들면, 정규, 유지보수, 교육, 성능 저하, 위급, 선택적 장소, 정상가동 시)을 식별하면서, 신규 또는 수정 시스템이나 상황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가. 운영 환경과 그것의 특성

나. 중요한 시스템 구성요소와 이러한 구성요소사이의 상호접속

다. 외부 시스템이나 절차에 대한 인터페이스

라.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의 능력/기능

마. 사용자 관점에서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도표와 입력, 출력, 자료 흐름, 수작업 및 자동화 절차를 묘사한 첨부 기술

바. 속도, 처리량, 크기, 빈도와 같은 성능 특성

사. 신뢰성, 유지보수성, 가용성, 유연성, 이식성, 유용성, 효율성과 같은 품질 속성

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그리고 위급시의 운영 연속성에 대한 대책

5.4 사용자 부서 또는 영향을 받는 부서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의 사용자들의 유형들을 기술한다. 조직 구조, 교육/기술, 책임, 활동, 그리고 서로간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5.5 시스템 지원 사항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에 대한 지원 개념의 개요를 기술한다. 지원기관, 설비, 장비, 지원 소프트웨어, 수리/교체 기준, 유지보수 수준과 주기 등을 포함한다.

6. 운영 시나리오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의 역할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을 위해 식별된 모든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운영 시나리오를 기술한다. 시나리오는 가능한 한, 사건, 동작, 정보,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7. 영향 요약

7.1 운영상의 영향

사용자, 발주자, 개발자, 그리고 지원기관에 예상되는 운영상의 영향을 기술한다. 이 영향은 컴퓨터 운영 센터와의 인터페이스에서의 변경사항; 절차상의 변경사항; 새로운 자료 원본의 사용;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할 자료의 분량, 형식, 시기상의 변경사항; 자료 유지 요구사항상의 변경사항; 그리고 정상가동 시 또는 위급한 조건 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영 형태를 포함한다.

7.2 조직상의 영향

사용자, 발주자, 개발자, 그리고 지원기관에 예상되는 조직상의 영향을 기술한다. 이 영향은 책임의 수정; 책임이나 지위의 추가나 제거; 교육이나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 다양한 운영 상태에서의 인력의 수, 기술 수준, 위치에서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7.3 개발기간 동안의 영향

개발 노력 기간에 사용자, 발주자, 개발자, 그리고 지원기관에 예상되는 영향을 기술한다. 이 영향은 신규 시스템에 관한 회의/토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나 수정; 교육;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병행 운영; 신규 시스템의 시험동안의 영향; 그리고 개발을 돕거나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활동을 포함한다.

8. 제안된 시스템의 분석

8.1 장점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질적 및 양적 장점에 대하여 요약한다. 이 요약은 가능한 한 4.1절에서 식별된 결함과 새로운 능력, 강화된 능력, 향상된 성능과의 관계성 등을 포함한다.

8.2 단점과 제한점

신규 또는 수정된 시스템의 질적 및 양적 단점이나 제약사항에 대하여 요약한다. 가능한 한, 단점 및 제약사항에는 원래의 능력보다 저하되거나 제외된 능력, 저하되거나 기대이하의 낮은 능력, 예상보다 더 많은 하드웨어 자원의 사용,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상의 영향, 사용자 가정사항과의 충돌, 그리고 기타 제약사항들을 포함한다.

8.3 대안별 비교분석

시스템 또는 시스템 특성에 고려되는 중요한 대안, 대안별 비교분석, 결정도출 근거를 식별하고 기술한다.

9. 참고사항

본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예, 배경 정보, 용어 해설, 이론적 근거)를 포함한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약어, 동의어, 그것들의 의미, 본 문서의 이해에 필요한 용어 및 정의의 가나다순 목록을 포함한다.

A. 부록

부록은 문서의 유지보수 편리성을 위하여 별도로 발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예, 도표, 비밀 자료). 각 부록은 문서를 구성함에 있어 본래 삽입되어야 할 곳에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부록은 다루기 쉽도록 별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록 Ⅱ.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

□ 목적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는 시스템 또는 부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과 각각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문서이다. 시스템 또는 부시스템의 설계의 기초로 사용된다.

□ 목차 구성

1. 범위

1.1 식별

1.2 시스템 개요

1.3 문서 개요

2. 참고문서

3. 요구사항

3.1 요구되는 상태와 모드

3.2 시스템 능력 요구사항

3.2.x 시스템 능력

3.3 시스템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3.1 인터페이스 식별과 다이어그램

3.3.x 사업 고유의 인터페이스 식별자

3.4 시스템 내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5 시스템 내부 데이터 요구사항

3.6 적응 요구사항

3.7 안전 요구사항

3.8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3.9 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3.10 컴퓨터 자원 요구사항

3.10.1 컴퓨터 하드웨어 요구사항

3.10.2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 활용 요구사항

3.10.3 컴퓨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3.10.4 컴퓨터 통신 요구사항

3.11 시스템 품질 요소

3.12 설계와 구현 제약사항

3.13 인력 관련 요구사항

3.14 교육 관련 요구사항

3.15 물류 관련 요구사항

3.16 기타 요구사항

3.17 포장 요구사항

3.18 요구사항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4. 요구사항 추적성

5. 참고사항

A. 부록

□ 작성 방법

1. 범위

1.1 식별

본 문서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식별(식별 번호, 제목, 버전 번호)을 포함한다.

1.2 시스템 개요

본 문서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시스템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의 연혁을 요약하고, 사업후원자, 발주자,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지원기관을 식별한다.

현재 및 계획된 운영 장소를 식별하고, 기타 관련된 문서를 나열한다.

1.3 문서 개요

본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요약하고, 본 문서의 사용과 관련된 보안 및 프라이버시 고려사항들을 기술한다.

2. 참고문서

본 문서에서 참조되는 모든 문서의 번호, 제목, 개정, 날짜를 나열한다.

3. 요구사항

이 장은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즉, 수락 조건이 되는 시스템의 특성을 명세화하는 아래의 절로 세분된다.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적성 및 시험을 위해 사업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며 요구사항을 위한 목표시험이 정의될 수 있도록 언급한다. 부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의 추적성(4.가절 참조)에 대하여 그러한 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본 절에 기술한다. 주어진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절에 있다면 한번만 언급하고 나머지 절에서는 참조토록 한다.

3.1 요구되는 상태

시스템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 구별되는 요구사항을 갖는 하나 이상의 상태에서 운영이 요구된다면, 이 절에서 각각의 상태를 식별하고 정의해야 한다. 상태의 예를 들면 정지, 준비, 활동, 사용 후 분석, 훈련, 성능저하, 비상, 백업, 정상가동 시 등이 있다. 상태가 요구되면, 본 명세서의 요구사항이나 요구사항 집단은 상태와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관관계는 표로 나타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여 본 절에 포함하거나, 부록에 기술하여 참조하거나,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절 내의 요구사항의 주석에 의하여 지적되어야 한다.

3.2 시스템 능력 요구사항

시스템의 각 능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항목화하여 세부 절로 기술한다. “능력”은 관련된 요구사항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기능”, “주제”, “객체”, 또는 다른 유용한 용어로 대치 가능하다.

3.2.x 시스템 능력

이 절은 요구되는 시스템 능력을 식별하고, 능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항목화한다. 능력을 분해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분해하여 하부절로 명확히 명세화한다.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요구되는 동작을 적용가능한 인자를 포함하여 상술한다. 적용가능한 인자의 예를 들면, 응답시간, 처리시간, 기타 시간 제약사항, 순서, 정확도, (정량적/정성적) 처리용량, 우선순위, 지속적 운영요구사항, 운영조건에 기초한 허용편차 등이다. 적용가능하다면 요구사항은 기대되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또는 경계를 벗어나는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행위, 오류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긴급사건 발생시 운영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짜 넣는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다. 본 문서의 3.3.x절은 시스템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력물과 산출해야 하는 출력물을 고려하는 요구사항을 명세화할 때 고려되는 주제 목록을 제공한다.

3.3 시스템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 절은 시스템의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세화하는 하위절로 나누어진다. 이 절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요구사항기술서 또는 다른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3.3.1 인터페이스 식별과 다이어그램

이 절은 시스템의 요구되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식별한다. 각 인터페이스 식별에는 사업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며, 이름, 번호, 버전, 참조문서에 의해 인터페이스하는 시스템(시스템, 구성항목, 사용자 등)를 지적한다.

인터페이스 식별에는 어떤 개체가 고정된 인터페이스 특성을 가지는가와 개발이나 수정될 인터페이스 대상을 기술한다.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3.3.x 사업 고유의 인터페이스 식별자

이 절(3.3.2절로 시작)은 사업 고유 식별자로 시스템 외부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개체를 간략히 식별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에 부과되는 요구사항을 언급하는데 필요한 하부절로 나누어진다.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다른 개체의 인터페이스 특성은 가정사항으로 또는 “[포함되지 않은 개체가] 이것을 할 때, 시스템은  ...할 것이다.”와 같이 기술된다. 다른 개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가. 시스템이 인터페이스에 할당해야 하는 우선순위

나. 구현될 인터페이스 형식에 대한 요구사항(예, 실시간 자료 전송, 자료의 저장과 검색)

다. 시스템이 제공, 저장, 송신, 접근, 수신 등을 해야 하는 개별적 자료 요소의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

1) 이름/식별자

㈀ 사업 고유 식별자

㈁ 비기술적(자연어) 이름

㈂ 표준 자료 요소 이름

㈃ 기술적 이름(예, 코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명, 필드명)

㈄ 약어나 동의어

2) 자료 유형(예, 문자, 정수)

3) 크기와 형식(예, 문자열의 길이, 구두법)

4) 측정 단위(예, 미터, 달러, 나노초(10억분의 1초))

5) 가능한 값의 범위 또는 나열(예, 0-99)

6) 정확도와 정밀도(유효 숫자 자리)

7) 어떤 자료요소가 갱신되는지와 어떤 업무규칙이 적용되는지와 같은 우선순위, 시기, 빈도, 양, 순서, 기타 제약사항

8) 보안과 프라이버시 제약사항

9) 근원지(작성/송신 개체)와 수령지(사용/수신 개체)

라. 시스템이 제공, 저장, 송신, 접근, 수신 등을 해야 하는 데이터 집합체(레코드, 메시지, 파일, 배열, 디스플레이, 리포트 등)에서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

1) 이름/식별자

㈀ 사업 고유 식별자

㈁ 비기술적(자연어) 이름

㈂ 기술적 이름(예, 코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명 또는 필드명)

㈃ 약어나 동의어

2) 포함하는 자료 요소와 그 구조(개수, 순서, 집단)

3) 매체(디스크 등)와 그 매체에서의 자료 요소/집합체의 구조

4) 디스플레이와 출력의 시청각적 특징(예, 색깔, 레이아웃, 폰트, 아이콘 및 기타 디스플레이 요소, 경고음, 밝기)

5) 정렬/접근 특성과 같은 집합체 사이의 관계

6) 어떤 자료요소가 갱신되는지와 어떤 업무규칙이 적용되는지와 같은 우선순위, 시기, 빈도, 양, 순서, 기타 제약사항

7) 보안과 프라이버시 고려사항

8) 근원지(작성/송신 개체)와 수령지(사용/수신 개체)

마. 시스템이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하는 통신 방법에서 요구되는 특성

1) 사업 고유 식별자

2) 통신 링크/밴드/주파수/매체와 그 특성

3) 메시지 포맷팅

4) 흐름 제어(예, 순서 번호매김, 버퍼 할당)

5) 자료전송률, 자료 전송이 정기적/비정기적인지, 전송 사이의 간격

6) 라우팅, 어드레싱, 명명 규약

7) 우선순위, 등급을 포함한 전송 서비스

8) 암호화, 사용자 자격부여, 감리 등의 안전/보안/프라이버시 고려사항

바. 시스템이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에서 요구되는 특성

1) 사업 고유 식별자

2) 프로토콜의 우선순위/계층

3) 단편화, 재조립을 포함한 패킷팅, 라우팅, 어드레싱

4) 규약준수 검사, 오류 통제, 회복 절차

5) 연결 설정, 유지, 종료를 포함한 동기화

6) 상태, 식별, 기타 보고 특징

사. 인터페이스하는 개체의 물리적 호환성(예, 부피, 허용치, 로드, 플러그 호환성 등), 전압과 같은 기타 요구되는 특성

3.4 시스템 내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에 부과된 내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있다면 명세화한다.

3.5 시스템 내부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내부 자료에 대해 부과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명세화한다. 시스템에 포함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6 적응 요구사항

시스템에서 제공할 설치에 종속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예, 장소에 종속되는 경도, 위도나 장소에 종속되는 주세금)과 운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운영 매개변수(예, 운영에 종속되는 목표 상수나 자료 기록을 지적하는 매개변수)를 명세화한다.

3.7 안전 요구사항

이 절은 물리적 환경, 재산, 인력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위험한 재료의 사용 제한 등

3.8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보안/프라이버시 환경, 제공되어야 할 보안/프라이버시 유형과 정도, 시스템이 지탱해야 할 보안/프라이버시 위험, 이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장치, 만족해야 할 보안/프라이버시 방침,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보안/프라이버시 책임, 보안/프라이버시 증명/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3.9 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환경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예는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예는 자연 환경(바람, 비, 온도, 습도, 지역적 장소), 유도 환경(움직임, 쇼크, 전자기 방사)과 같은 조건에서 시스템이 이송, 저장, 운영동안 견뎌야 하는 환경 조건이다.

3.10 컴퓨터 자원 요구사항

시스템의 본질에 따라, 다음 하부절에서의 컴퓨터 자원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환경을 구성한다.

3.10.1 컴퓨터 하드웨어 요구사항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거나 결합될 컴퓨터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적용가능하다면 각 유형별 장비 수, 유형, 크기, 용량, 그리고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 보조기억장치, 통신/네트워크 장비, 기타 요구 장비의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한다.

3.10.2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 활용 요구사항

이 절은 프로세서 용량, 메모리 용량, 입출력 장치 용량, 보조기억장치 용량, 통신/네트워크 장비 용량의 최대 허용치와 같은 시스템의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 활용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그러한 요구사항(예를 들면, 각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 용량의 백분율로 언급)은 자원 활용도가 측정되는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3.10.3 컴퓨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이 절은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거나 결합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입력 및 장비 시뮬레이터, 시험 소프트웨어, 제조 소프트웨어가 있다.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이름, 버전, 참조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3.10.4 컴퓨터 통신 요구사항

이 절은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거나 결합될 컴퓨터 통신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연결될 지역적 위치; 구성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 전송 기술; 자료 전송률; 게이트웨이; 요구되는 시스템 사용 시간; 송수신 자료의 형식 및 볼륨; 송수신 및 반응을 위한 시간 범주; 자료의 최대량, 진단 특징이 있다.

3.11 시스템 품질 요소

이 절은 시스템의 품질 요소에 속하는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의 기능성(모든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신뢰성(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가지고 수행하는 능력-예를 들면, 장비의 고장 사이의 평균시간), 유지보수성(쉽게 서비스되고 수리되고 고쳐질 수 있는 능력), 가용성(필요시 접근되고 작동되는 능력), 유연성(변화되는 요구사항에 쉽게 적응되는 능력), 이식성(새로운 환경으로 쉽게 수정되는 능력), 재사용성(다수 응용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능력), 시험가능성(쉽고 철저하게 시험되는 능력), 사용성(쉽게 배우고 사용되는 능력) 및 기타 속성에 관하여 정량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3.12 설계와 구현 제약사항

이 절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을 명세화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인 경우, 본 절은 시스템에 부과되는 물리적인 요구사항까지 포함한다. 제약 요구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시스템 아키텍처나 요구되는 부시스템과 같은 아키텍처에 대한 요구사항의 사용; 표준 또는 기존 구성요소의 사용; 정부/획득자 제공 자산(장비,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나. 특정 설계나 구현 표준의 사용; 특정 자료 표준의 사용;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제작 요구사항 및 생산 기술

다.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예, 중량 한도, 치수 제한, 색상, 보호 코팅); 부품의 교환가능성

라. 기술 변화의 예견되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유연성 및 확장성

3.13 인력 관련 요구사항

이 절은 시스템을 지원 또는 사용할 인력에 관한 수, 기술 수준, 기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하여 포함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3.14 교육 관련 요구사항

이 절은 교육훈련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에 포함된 교육훈련 장치 및 자료를 포함한다.

3.15 물류 관련 요구사항

이 절은  물류 관련 고려사항과 관련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지원, 공급시스템 요구사항, 기존 설비에의 영향, 기존 장비에의 영향이 포함된다.

3.16 기타 요구사항

이 절은 앞 절에서 다루지 못한 추가적인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다른 계약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명세서, 설계도, 기술 매뉴얼, 시험 계획 및 절차, 설치 명령 자료와 같은 시스템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3.17 포장 요구사항

이 절은 인도를 위한 시스템 또는 시스템 구성요소의 포장, 라벨링, 취급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세화한다.

3.18 요구사항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이 절은 본 명세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우선순위, 중요성, 가중치의 순서를 명세화한다. 예를 들면, 특별히 다루도록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라이버시, 안전, 보안에 대한 중요한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요구사항이 동일한 가중치라면, 그렇게 언급한다.

4. 요구사항 추적성

이 장은 시스템 수준의 명세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시스템 수준의 명세서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본 명세서에 있는 각 부시스템 요구사항으로부터 그것을 언급한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의 추적성(대안적으로, 이 추적성은 3장의 각 요구사항에 주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주의사항: 시스템 재정의의 각 수준은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으로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부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서는 부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가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두 부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이 만들어진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시스템 구현”과 같은 일반적인 요구사항 또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시스템 설계 의사결정으로 추적될 수 있다.

나. 본 명세서에서 다루어진 부시스템에 할당된 각 시스템 요구사항으로부터 그것을 언급한 부시스템 요구사항으로의 추적성. 부시스템에 할당된 모든 시스템 요구사항은 설명이 요구된다. 인터페이스요구사항기술서에 포함된 부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은 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기술서를 참조한다.

5. 참고사항

이 장은 본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예, 배경 정보, 용어 해설, 이론적 근거)를 포함한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약어, 동의어, 그것들의 의미, 본 문서의 이해에 필요한 용어 및 정의의 가나다순 목록을 포함한다.

A. 부록

부록은 문서의 유지보수 편리성을 위하여 별도로 발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예, 도표, 비밀 자료). 각 부록은 문서를 구성함에 있어 본래 삽입되어야 할 곳에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부록은 다루기 쉽도록 별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011. 7.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1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0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	유지보수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eqn: 평가부문별`점수= sum _{k=1} ^{n} 평가항목`배점 _{k} ` TIMES `( {평가항목의``취득`등급`값 _{k} `} over {`평가항목의`등급최고값 _{k}}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제5조제5항 관련)

평 가 의 견 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평 가 의 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제5조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15.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2. 2.2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매뉴얼

15.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6.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2012. 1.13 한국정보화진흥원 매뉴얼

16.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일러두기

1.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의 의의와 필요성

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기준 개정 경과

3.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기준의 적용 범위

제1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의 개요

1.1. 산정 절차

1.2. 구성 항목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나. 직접 경비

다. 제경비

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절차

2.1.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산정

가. 자료 유형 정의

나. 작업요소그룹 정의

다. 작업요소 정의

라. 보정요소 정의

마. 대상 자료의 수량 파악

바. 작업자 등급 적용

2.2. 추가 작업요소 인건비 산정

2.3. 직접경비의 구성

2.4. 제경비 및 이윤 산정

3. 산출내역표 작성

3.1. 산출내역 세부항목표 작성

가. 자료유형 파악 및 대상자료 수량

나. 작업요소그룹 및 작업요소, 보정요소 정의

1)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2)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3)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4) 동영상

5) 음성

6) 추가 공정

3.2. 산출내역 총괄표 작성

제2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해설

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정의 및 해설

1.1. 현대간행물과 고전적자료의 구분

1.2. 일반공정, 전문공정, 추가공정 등의 구분

1.3. 인건비 등급 적용 기준

1.4. 1일 작업량의 산정

1.5. 대상자료의 기준 단위

1.6. 기타 용어 해설

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구성 항목 해설

2.1.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가. 인건비의 구성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2. 직접 경비

2.3. 제경비

3.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산정표 해설

3.1.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가. 자료준비

1) 자료 반/출입 및 관리

나. 스캔 및 보정

1) 자동 스캔

2) 수동 스캔

3) 이미지 보정 및 검증

다. 메타데이터 제작

1)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라. 목차 제작

1) 목차 입력

2) 목차 링크

3) 목차 검증

마. 원문 입력 및 교정

1) 원문 입력

2) 원문 검증

바. 문서 구조화

1) 태그 입력

2) 태그 검증

사. 최종 점검

1) 형식/연계점검(웹검증)

3.2.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가. 자료 준비

1) 자료 반/출입 및 관리

나. 스캔 및 보정

1) 자동 스캔

2) 수동 스캔

3) 이미지 보정 및 검증

다. 메타데이터 제작

1)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라. 목차 제작

1) 목차 입력

2) 목차 링크

3) 목차 검증

마. 원문 입력 및 교정

1) 원문입력

2) 이미지 군집화 교정(화면교정)

3)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출력교정)

바. 문서 구조화

1) 태그 입력

2) 태그 검증

사. 최종점검

1) 형식/연계점검(웹검증)

3.3.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가. 목차제작

1) 기사제목생성

나. 메타데이터 제작

1) 색인어생성

2) 해제생성

다. 자료분석

1) 탈초[초서자료판독]

2) 표점

3) 주석

라. 자료정제

1) 원문오류수정

3.4. 동영상

가. 자료관리

나. 캡처링

다. 편집

라. 렌더링

마. 점검

바. 파일변환

3.5. 음성

가. 자료관리

나. 캡처링

다. 편집

라. 점검

제3부 대가 산정 예시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산정의 사례

1.1.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가. 대상 자료의 분량과 작업 유형

나. 소요공수의 산정

다. 인건비

1.2.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가. 대상 자료

나. 소요공수

다. 인건비

1.3. 고전적자료 전문공정

가. 대상 자료

나. 소요공수

다. 인건비

1.4. 동영상

가. 대상 자료

나. 소요공수

다. 인건비

1.5. 음성

가. 대상 자료

나. 소요공수

다. 인건비

1.6. 추가 공정

가. 대상 자료

나. 소요공수

다. 인건비

2. 직접경비 산정의 사례

3. 데이터베이스 구축대가 산정표 작성 사례

[붙임]

붙임 1. SW기술자 노임단가

붙임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1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1호

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8. "감리이론 과목"이란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9. "감리실습 과목"이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감리보고서"란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감리보고서"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있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를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리대가 산정) 감리대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3장 감리업무절차 등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1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감리계획)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①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상주감리) ①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②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감리법인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영 제7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등록증재교부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감리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감리법인의 폐업) ①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교육 및 자격

제14조(감리교육의 실시 등) ①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계속교육) ①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리원증의 교부) ①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매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3. 별표 4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원증의 재교부) ①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①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①영 별표 3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1.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3.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②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0조(문서관리)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규정의 준용) 감리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계약예규

4. 행정안전부예규

제23조(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 이후에 발주하는 감리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

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2. 기본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eqn: pile{특급기술자#노임단가}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22.13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3}]

나. 2단계감리(설계, 종료)

[eqn: pile{특급기술자#노임단가}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19.78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4}]

다.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추가 감리

[eqn: 3단계`감리비+ LEFT { sum _{} ^{} LEFT ( pile{등급별#노임단가} ` TIMES ` pile{등급별#투입공수} RIGHT ) `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 TIMES ` LEFT ( 1+기술료율 RIGHT ) RIGHT }]

라. 상주감리

[eqn: 2단계`감리비+ LEFT { sum _{} ^{} LEFT ( pile{등급별#노임단가} ` TIMES ` pile{상주감리#투입공수} RIGHT ) `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 TIMES ` LEFT ( 1+기술료율 RIGHT ) RIGHT }]

※ 비고

①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제경비율 : 지식경제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에 따른 제경비의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110이상,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③ 기술료율 : 지식경제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요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④ 감리대상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추정가격

⑤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다) 지식정보자원･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라) 기타 전산 설비･시설물 등의 공사･이전･임차 관련 비용, 센서･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⑥ 등급별(상주감리) 투입공수 : (상주)감리인력이 투입되는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인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따른 “월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기타 지원사항 등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비고

1. 평가항목은 감리대상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한다.

[별표 3] 감리교육 면제 기준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면제되는 교육
1. 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정보화진흥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2. 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의 해당 과목 면제 (감리이론 또는 감리실습 과목)

※ 비고

1. “정보화진흥원”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법인명칭 변경 이전의 “한국전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감리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법인명칭 변경 이전의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 및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 인정기준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의 종류	증명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정보시스템 감리(｢전자정부법｣시행 이전의 전산감리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다.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4.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 ｢공무원임용령｣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산직렬" 또는 "전산직류"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나. ｢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다.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글 번역한 공증서류

※ 비고

1. 동일한 기간 중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은 근무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근무기간의 50%를 인정한다.

3.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보처리관련 학과는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학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법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대 표 자		(한글) (한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신원조회용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법인 명칭 또는 상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자 본 금		원			설 립 일 자
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상 근 감 리 인 력		수석감리원	감리원		비 상 근 감 리 인 력	수석감리원		감리원
		명	명			명		명
｢전자정부법｣ 제58조제1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임 원 현 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신원조회용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신원조회용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결격사유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감리법인등록부
법인명칭 또는 상호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임원현황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취임기간 (연월일)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취임기간 (연월일)
					~							~
					~							~
					~							~
소속감리원현황						자본금현황
수석감리원 (명)			감리원 (명)		변경 연월일	자본금 (원)						변경 연월일
사무실소재지
주소							사무실 면적(㎡)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 연월일
상훈 및 제재현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내 용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내 용
210㎜×297㎜ (인쇄용지 2급 60g/㎡)

(제2쪽)
소속감리원명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감리원 등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상근 여부
210㎜×297㎜ (인쇄용지 2급 60g/㎡)

(제3쪽)
기록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록자
등록증재교부
교부일자	사유			교부일자	사유
210㎜×297㎜(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감리법인등록증
법인 명칭 또는 상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무실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등록연월일 :
｢전자정부법｣ 제58조제1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인
210㎜×297㎜(인쇄용지 2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감 리 법 인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대 표 자	(한글) (한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 인 명 칭 또 는 상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 무 실 주 소
재 교 부 신 청 사 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4일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법 인 명 칭 또는 상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 무 실 주 소
변경등록사항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법인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교육 종류 :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계속교육 ○ 교육 과목 : ○ 교육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 교육 면제 : (면제 근거･사유 : )
위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60조제1항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인
210㎜×297㎜(인쇄용지 2급 120g/㎡)

[별지 제7호서식]
감리원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접수번호		발급 번호					사 진 2.5 × 3 (증명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생년월일		증명서 교부신청 구분			□ 국문 □ 영문
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감리원증 받을주소
등록기준지	※ 신원조회용
기술자격 사 항	자격명(종목･등급)	등록번호			교부연월일
관련분야 근 무 경력사항	회사(기관)명	담당업무			근무기간(년.월.일)
					입사				퇴사
감리교육	□ 수료 (수료증 교부일자 : 년 월 일)			□ 면제신청		□ 교육신청
｢전자정부법｣ 제60조제2항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서류	1. 증명사진 1매 2. 자격취득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감 리 원 관 리 원 부
관리번호				발급일자					증 명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감 리 원 등 급
주민등록 번 호				발급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근 무 처 사 항	회 사 명						회사전화
	회사주소
기술자격 사 항	자격명(종목･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관련분야 근 무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감리원 교 육	교육기간		교육과정			수료증번호			교육기관
210mm×297mm(인쇄용지 2급 60g/㎡)

(뒤 쪽)

기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기록자
감 리 원 증 재 교 부
교부일자	사 유		발급자 서명	수령자 서명
210mm×297mm(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사진

2.5 × 3

(증명판)

발급번호 :

등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직인

86㎜×54㎜ (PVC(비닐) 980.4g/㎡)

(뒤쪽)

주     의     사     항

1.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은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감리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CERTIFICATE OF INFORMATION SYSTEMS AUDITOR
	Certification No. : Class of Auditor : Name : Date of Birth :
	I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is a qual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Act on the E-government
	/ /
	Official Seal President of The Institution on commision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생년월일			감리원증 발급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감리원증 받을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재 교 부 사 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영문 증명서 발급
분실사유		※ 재교부 사유가 분실일 경우에 기재
기재사항 변경요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 하
구비 서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재교부 사유가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만 해당)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접수번호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경력확인 대 상 자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소속
신 청 인	성명		연 락 처
	소속		발급매수	( )매
경력확인 신청내용	대상	□ 감리수행실적 □ 계속교육실적 □ 자격･경력 등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사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업무수행기관장 귀하
경력확인 신청 위임･동의서
본인(경력확인대상자)은 이 신청서에 명시된 경력확인 신청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본인의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력확인대상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감 리 원 경 력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감 리 원 등 급
	감리원증 발급번호					감리원증 발급일자
소속 감리 법인	감리법인 명 칭					감리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개월				근무형태		□ 상근 □ 비상근
자격 및 교육	자 격 명 (등 급)					자 격 증 취득일자
	계속교육 이수시간	최근 3년간 시간 (최근 1년간 시간)
경력사항
연번	기간		종류	내용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추가 첨부된 경력사항			□ 없음		□ 있음 (첨부한 서류 : 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업무수행기관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54g/㎡(재활용품)]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발 행 편 집 전 화	2013. 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02-2023-7103